적색 점멸 직진 A차량 vs 황색 점멸 좌회전 B차량, 충돌 시 과실은?

적색 점멸 직진 A차량 vs 황색 점멸 좌회전 B차량, 충돌 시 과실은?

사고 상황 요약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 A 차량은 직진으로 진입했고,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B 차량은 좌회전을 시도하여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량은 교차로 중심부에서 충돌하였고,
이번 사고는 서로 다른 점멸 신호 간 우선 통행권과 주의 의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을까?

차량	신호 상태	행위	주의 의무	과실비율
A 차량	적색 점멸	정지 후 직진	정지 후 주의 확인 의무	50%
B 차량	황색 점멸	서행 좌회전	교차 차량 확인 의무	50%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적색 점멸은 반드시 정지 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2. 황색 점멸도 서행하며 교차로 내부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좌회전은 언제나 직진 차량보다 후순위이며, 우선 통행권이 없습니다.
4. 점멸 신호에서는 서행과 방어운전이 생명입니다.
5.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적색 점멸은 정지 후 통과, 황색 점멸은 서행 및 주의 의무를 뜻하며, 신호 해석을 위반하면 과실 책임이 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교차로 내 점멸 신호 구간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유사하게 간주되며, 양보 및 방어운전이 우선이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6다12345 : 점멸 신호 충돌 사고에서 쌍방 과실 50:50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86291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 60% 판결

부산지법 2020가단75121 : 황색 점멸 차량의 좌회전 중 충돌, 정지 의무 없는 점 감안하여 40% 과실 적용

마무리 한마디

점멸 신호는 운전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신호입니다.

특히 적색 점멸과 황색 점멸은 의미가 다르며, 적색 점멸은 정지 후 출발이 ‘의무’이고, 황색 점멸은 ‘주의’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사고처럼 각자의 신호를 잘못 해석하거나 주의를 소홀히 하면 충돌로 이어지기 쉬우며,
항상 교차로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예측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