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비보호 좌회전 A차량 vs 우회전 B차량, 충돌 시 과실은?

녹색 비보호 좌회전 A차량 vs 우회전 B차량, 충돌 시 과실은?

사고 상황 요약

이 사고는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A 차량은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며 교차로에 진입했고,
B 차량은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주요 쟁점은 A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및 B 차량의 우회전 우선 통행권이 겹친 상황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을까?

차량	신호 상태	행위	주의 의무	과실비율
A 차량	녹색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 시도	좌회전 시 직진 및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방지 의무	60%
B 차량	적색 (우회전)	우회전 시도	좌회전 차량의 진입을 예측하고 주의해야 함	40%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우회전은 좌회전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며, 교차로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4.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이 오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5. 교차로 사고 발생 후,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6조
"좌회전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보호 좌회전 시 신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의 우선 통행을 양보해야 하며,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다57584 :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로 인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83501 :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충돌 사고에서 쌍방 과실 판결.

부산지법 2019가단75432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충돌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 60%, 우회전 차량의 과실 40% 판결.

마무리 한마디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다른 차량의 우선 통행을 존중해야 하는 중요한 운전 규칙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비보호 좌회전 시 직진 또는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면 철저한 확인과 신중한 운전이 필요합니다.

교차로에서 모든 운전자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항상 다른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