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직진 vs 녹색 화살표 좌회전, 충돌 시 과실은?

적색 직진 vs 녹색 화살표 좌회전, 충돌 시 과실은?

사고 상황 요약

이 사고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A 차량은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했고,
B 차량은 맞은편에서 녹색 화살표에 따라 좌회전하려 했으나,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A 차량의 신호위반과 B 차량의 좌회전 진행 중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주요 쟁점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을까?

차량	신호 상태	행위	주의 의무	과실비율
A 차량	적색	신호위반 직진	정지 의무 불이행	100%
B 차량	녹색화살표	정상 좌회전	우선 통행권 있음	0%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것은 무조건 신호위반입니다.
2.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 좌회전 차량은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3. 신호 변경 시, 신호위반을 방지하고 안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4.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5.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교차로 내에서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모든 책임이 운전자의 몫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좌회전 화살표 신호를 받은 차량은 직진 차량의 우선 통행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실 책임이 부여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6다57584 :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됨.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4012 : 좌회전 차량의 우선 통행권을 인정, 직진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과실 100%.

부산지법 2019가단25231 :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충돌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직진 차량 100%로 판결.

마무리 한마디

교차로에서의 신호는 단순히 ‘지시’가 아닙니다. 신호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적색 신호를 무시한 직진 차량의 과실은 100%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신호를 정확히 준수하고, 특히 교차로에서는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모든 운전자는 ‘신호’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